'운명의 날'…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자영업자 '절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불복종' 의사 밝혀

폐업·고용절벽·가격인상…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거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 한계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정책 등으로 운영환경이 악화된다면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실업자와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편의점가맹점주협회)

"인건비가 올라 직원을 한 명 줄였는데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정말 죽을 맛이다. 임금 인상을 감내하려면 그나마 몇명 안되는 직원을 자르거나 가격인상을 고려해야한다. 이대론 도저히 버틸 수 없다."(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과 소규모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곳곳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결정될 경우 경영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대폭 오른 데다 원자재값, 임대료까지 연이어 상승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 경우 근로자의 일자리는 물론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14일 15차 전원회의를 잡아 놓은 상황이다. 밤샘 협상을 벌여 14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이란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동시 휴업을 선언했고, 소상공인협회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에 대한 모라토리엄(거부)에 나섰다.

외식업, 소매점 등 다른 업계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외식업체 300곳 중 77.5%가 올해 상반기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향후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한 업체는 80%를 넘었다. 종업원은 전년 대비 평균 1명을 줄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상용근로자는 큰폭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현재 상용근로자는 137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5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6월 499만9000명)는 -13만명, 일용근로자(147만5000명)는 -11만7000명의 감소세를 보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신용카드 수수료, 가맹점 로열티, 임대료 등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그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폐점을 결정하거나 알바나 직원을 뽑지 않고 가맹점주가 알바가 할 일까지 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격인상 역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올초부터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을 명목으로 배달료 유료화와 가격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확정되면 가격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원재료비와 임차료, 인건비, 배달료 상승 등의 이유료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 차원의 가격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자 가맹점주 자체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