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기강 점검회의…음주문화·성폭력·자살문제 대책 논의

“군 사망사고 원인 철저히 분석…국민 눈높이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는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해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방부차관, 각 군 참모총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직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건수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어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송영무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과거 정부시절에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불법 정치개입을 확인했다”며 “특히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무사는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