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조치안 심의하나…길어지는 삼성바이오 증선위

감리위부터 논의 시작한 지 두 달여…결론은 아직도 '미궁 속'

금감원에 새 조치안 요구한 증선위…심의 다시 진행될까 '촉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6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돼 열린 첫 증선위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증선위를 앞두고 열렸던 감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금융당국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에게 조치안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새로운 심의가 진행될 경우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달 말에 열린 세 번째 논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안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을 두고 공식적인 논쟁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5월 중순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지난 5월 17일 삼성바이오 안건이 상정된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감리위는 같은 달에만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제재 여부, 수위를 사전 심의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한 첫 증선위는 지난 달 7일에 열렸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같은 달 5일 "회의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듣고 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관련 4차 증선위의 관전 포인트는 수정된 조치안에 대한 심의 여부다. 증선위는 지난 달 20일 3차 회의 후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감리위원들 사이에서 삼성바이오의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뤄진 조치다.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증선위가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조치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은 더 길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을 넘는 제재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증선위가 짚은 사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럴 경우 다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증선위는 기존 감리 조치안을 두고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아직 기존 조치안을 두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증선위가 요구한 수정 조치안을 금감원이 내놓으면 곧바로 병합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첫 증선위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상황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금융위는 4차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이후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