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철도연결 기대감 ‘모락모락’

극동 개발 이해관계 일치…‘北 리스크’ 해소 급선무

극동 개발 이해관계 일치…‘北 리스크’ 해소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남·북·러 교통망 구축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 국빈 방문 첫날 하원 연단에 올라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에 이어 대륙으로 확장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연해주 등 극동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너지를 발휘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통신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주요한 지정학적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성장이 더뎌지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소비량(전체 31.1%) 대비 매장량(3.2%)과 생산량(10%)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한·중·일 3국에만 16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식량 생산도 충분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3국은 일부 주곡을 제외한 식량의 90%와 에너지 자원 9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이다.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너지와 생태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생명 자원 공급능력과 동북아 국가들의 자본·노동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이점까지 더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활발한 교류 협력 및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다자간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이 불식되고 평화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된다.

북한이 지난해 진행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처럼 남북러 교통망 활성화는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급선무로 꼽힌다. 철도연결 협력은 근본적으로 국가 간 참여로 성립되지만 향후 한반도 핵 위기가 재발해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가 얼어붙을 경우 협력사업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탓이다.

앞서 남·북·러 3국은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범운송까지 진행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그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중단됐다.

이상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북 경제 협력 강화는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개선해 주변국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동개발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을 참여시키는 논의로 확장돼 중장기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