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수산자원…갈치·참조기도 총허용어획량제 검토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7월 1일부터 시행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줄어드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 운영 중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TAC 어종은 총 8종으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이다. 정부는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와 참조기, 멸치 등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해수부 관리어종 8종과 지자체 관리대상인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TAC 어기도 올해부터 기존 1~12월에서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변경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AC 총량은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종에 대해서는 26만9035톤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33만6625톤에 비해 20%(6만7590톤) 줄어든 수치다.

어종별로는 어족자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도 다소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의 경우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2445톤이 증가됐다.

2018∼2019년 어종별 TAC ⓒ해수부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해수부는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를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결정했으며, 1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와 참조기에 대해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체계와 인력도 강화한다.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70명에서 올해는 85명, 2022년까지 25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