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로드맵에 보유세까지…선거전 주택시장 ‘폭풍전야’

업계 “후분양제 도입자체가 부담”…수요자는 보유세 촉각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과 더불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후분양 로드맵 발표까지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고돼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이달에는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과 더불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 후분양 로드맵 발표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고돼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비교적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굵직한 이슈들에 따라 주택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가 후분양 도입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 시행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자체에 여전히 부담스러움을 표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및 건설사 수익구조 등과의 연관성이 깊은 만큼 수정안에 담길 내용과 그 수위에도 관심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후분양제를 선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및 한도, 분양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후분양제 도입 자체가 건설 자금 조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아무리 인센티브 요건을 완화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후분양제를 통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후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방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도입 이유로 봐서는 안 된다. 선분양제와는 또 다른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는 매매 차익 중 일부를 내는 거래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해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개편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보유세 인상 방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에 따라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투자자 및 실수요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에는 부동산 정책에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정치외교적 이슈도 커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등으로 파주 등 접경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더해질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