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압박’ 안쓴다” 사흘 만에 “강한 대북 제재 지속”

4일 대변인 “北, 핵 폐기 없으면 제재 완화 없을 것”

美상원 5명 중 3명 동의해야 ‘대북제재 완화’가능

4일 대변인 “北, 핵 폐기 없으면 제재 완화 없을 것”
美상원 5명 중 3명 동의해야 ‘대북제재 완화’가능
“12일 오전9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식확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 4일(현지시각)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이 순조롭다"면서도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미간 막바지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북 제재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후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말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 한 지 사흘 만이다.

4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제재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회담이 코앞이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없을 시에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인데, 북한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원래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두더라도 새로운 제재는 연기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며 북한과의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웃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샌더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 관료들로부터 매일 북한에 대한 브리핑을 보고 받고 있다. 때문에 백악관이 ‘대북제재 지속’입장을 드러낸 배경에는 관료들의 당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남겨두지 않게 하라’며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더 압박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에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협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들어갈 요구사항들을 담았다.

북미관계 진전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미국 당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입법 행위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표를 얻어야만 통과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4일, 공식적인 북미정상회담 일시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날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시각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시각으로 6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담긴 내용을 묻자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황에 진전이 있었다”며 “북미회담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