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北김정은 체제보장 첫 언급…‘한국모델’ 정체는?

“보호받을 것…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수 있다”

경제 발전·체제 안전 보장 ‘新 마셜 플랜’ 주목

고도화된 北 핵무력…리비아 모델 적용 부적합

“보호받을 것…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수 있다”
경제 발전·체제 안전 보장 ‘新 마셜 플랜’ 주목
고도화된 北 핵무력…리비아 모델 적용 부적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트럼프 “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수 있다”

내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안전보장’을 언급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대체로 ‘한국 모델‘을 제시했다.

북한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이 골자인 리비아 모델에 강하게 반발하자 분명한 체제보장 방식 및 비핵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비핵화 모델 관련 기자의 질문을 받자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것이다. 북한 국민들도 매우 부지런하다. 한국을 봐라. 산업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 모델(South Korean model)’을 따라갈 수 있다”며 경제적 보상 측면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 평양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美자본 투입해 경제발전·체제안전 보장 ‘신 마셜플랜’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모델’은 최근 두 번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의제 등을 조율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비핵화 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 개발과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는 미국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 나라는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이 가속화되고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 2차대전 후 미국이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해 마련한 ‘마셜플랜’에 빗대 ‘북한판 신 마셜플랜’을 제시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탄도미사일 공장 현장시찰 도중 소형 핵탄두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고도화된 北핵무력…리비아 모델 적용 부적합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은 북한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핵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쳐 22개월만에 핵폐기를 완료한 리비아와 달리 북한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갖추고 있어 핵 폐기에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경제적 최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전력을 모두 내려놓을 시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기고 체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이행 시한과 그에 따른 보상제공 시점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 작업과 그에 따른 보상 제공이 단기에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단계적 이행시간에 북미가 절충점을 도출해야만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