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드루킹 특검 처리…야3당 교섭단체 임명 참여

추경과 동시 처리에 합의

공식 명칭에 文대통령·민주당 빠져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안DB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충돌 지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방식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 야3당 교섭단체가 모두 추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야3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협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