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에서 투명하게"

수석보좌관회의서 "인권위 독립적 역할 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밀실에서 이뤄졌던 인권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밀실에서 이뤄졌던 인권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외탈세 반드시 근절…합동조사단 설치하라"

아울러 한진그룹 총수 일가 등에 제기된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