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3% “학교 무단출입 처벌 강화해야”

선진국형 상주 경찰제 도입도 70% 찬성

안전관리 인력 절대 부족 및 학교안전 비상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 일선 학교의 교원들 10명 중 9명이 학교 무단출입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선진국형 상주 경찰제 도입도 70% 찬성
안전관리 인력 절대 부족 및 학교안전 비상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 일선 학교의 교원들 10명 중 9명이 학교 무단출입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사건 발생 직후 긴급 실시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인이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13%(369명)가 매우 찬성, 27.60%(154명)가 찬성이라고 답해 처벌 강화에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93.73%)으로 높았다.

교원들은 학교 무단 침입 등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위험물질 소지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출입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가장 많이(39.96%) 동의했다.

또한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대폭 늘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25.81%), CCTV 설치 확대 등 보조경비시스템 보강 및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등 학교전담경찰관(SPO)나 인근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10.39%)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다.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데일리안

조사에서 교원들 상당수가 학교가 무단 출입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외부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90%의 교원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1명이거나 없는 학교가 전체의 73.12%나 됐다.

이처럼 학생 보호인력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관 상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46.42%가 매우 찬성했으며 23.30%가 찬성해 10명 중 7명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4.15p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과 조사 결과를 두고 “과거 담장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다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학교 안전 범죄 노출 우려 등으로 2011년부터 담장과 경비실을 다시 설치하게 된 정책 실패 경험이 있다”며 “5월에는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학생보호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