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13 지방선거 공약발표..."최저임금 인상폭 합리화"

경제중심공약에 방점…"소득주도성장 한국경제서 실험할 수 없어"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DB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지난 문재인 정부 1년을 "서민·중산층·노동자의 시름이 깊어진 1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서 서민을 위한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회’에서 “집권여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아직 공약발표를 안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10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공약발표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열흘 간 이어질 공약소개의 첫 번째 순서로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 제1탄’을 들고 나왔다. 이날 발표된 공약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합리화 및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실리기: 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 등으로 경제분야에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대비한 공약은 경제중심이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논리로 한국경제를 실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실용적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격차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지적하며, 근로연계형 복지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EITC) 3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함 의장 또한 ‘최저임금 합리화’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일환으로 시작된 사회적합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 의장은 “실질임금은 줄고 물가는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한국당은 인상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임금지급자 참여를 의무화하여 인상폭을 합리화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