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 별도 법제화 추진 사실무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안을 마련 중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분리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 별도 법제화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 규제뿐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도 포괄해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는 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별도 법제화 추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재벌개혁을 더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16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를 출범하고, 공정거래법을 21세기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을 재검토해 포괄적인 개편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아 올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