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1년 인기집착…민생경제 최악·무능"

소통·협치·일자리문제 낙제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저녁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속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철야농성을 위해 침구류와 매트를 회의장 한켠에 준비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협치의 실패, 인기에 집착한 민생 돌보기에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운영에 소통과 협치가 실종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 인사실패, 경제 민생의 무능 등 국정전반의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네편과 내편을 만들고 반대편을 악으로 만드는 진영논리로 야당뿐 아니라 전문가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치는 해도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는 협력하라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마한 차관급 인사가 9명 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아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고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모른척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또한 "문 정부의 80% 가량의 높은지지율에 국민에게는 1년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졋다는 사람이 거의없다"며 "문 정부의 일자리 경제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면전환만큼은 문 정부가 많은 노력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생에 관해 서민경제, 청년 일자리에 관해 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염두할 것은 손만 잡으면 잡힐 것 같다는 평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지난 1년을 실물경제 차원에서 보면 어떤 정책도 속도, 시기, 순서를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데, 경제정책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엇박자 정부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일자리 상황판 만든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겟다"며 "청년실업률이 전 세계 미국, 일본, 독일이 우리보다 훨신 낮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정부 1주년의 최대 실책은 일자리 창출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퇴출정부였다는 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문 정부 1주년 노동정책은 f학점이다. 일자리 퇴출에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과속인상, 공무원 과도한 증원, 비정규직 무리한 정규직화"라며 "문 정부 2년차를 맞아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없애는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