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전보장 논의 참여”…文대통령 “평화협정은 당사자끼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고 밝힌 데 대해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평화 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3자 또는 4자의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아베 총리의 얘기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평화체제 구축 등 넓은 개념을 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