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美中, 北비핵화 이견…더욱 주목받는 文대통령 중재외교

北·中 ‘단계적 비핵화’…美 “잘게 세분화 안해”

한중일 발표문에 CVID 빠져…비핵화방안 이견

주목받는 韓 역할…한미정상회담 전 본격 중재

北·中 ‘단계적 비핵화’…美 “잘게 세분화 안해”
한중일 발표문에 CVID 빠져…비핵화방안 이견
주목받는 韓 역할…한미정상회담 전 본격 중재

리커창(왼쪽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쵸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온 가운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해 이날 방북한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전 세계가 경제적 압박 완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단계별로 비핵화 수순을 밟으려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이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난 2일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제시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로 한발 물러남에 따라 미국이 기존 비핵화 방침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데일리안

CVID, 北中 vs 美 대립…韓 중재역 부각

판문점 선언 이후 '차이나 패싱'을 우려했던 중국도 북한 비핵화 방정식을 놓고 미국과 충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함에 따라 중국은 남북미 3자 중심의 비핵화 대화판도를 4자 구도로 바꿨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만나 "조·중(북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며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것은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그간 소원했던 북한에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으로 '순치 관계'라는 용어까지 언급한 것은 비핵화 논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 CVID가 빠진 것도 3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음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3국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CVID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신경전이 첨예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일 방미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손턴 대행 및 포틴저 보좌관과의 협의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