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J노믹스…‘일자리정부’ 무색

오늘 文 정부 출범 1년, 경제 지표는 회복세

그러나 체감경기 팍팍·소득주도성장은 아직

文대통령, 활력 키워 국민 실질삶 개선 추구

오늘 文 정부 출범 1년, 경제 지표는 회복세
그러나 체감경기 팍팍·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고용위기 재난 수준
文대통령, 활력 키워 국민 실질삶 개선 추구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네가지 개념을 축으로 움직인다. 아직까지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구호에 가깝다. ⓒ청와대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문 정부의 ‘J노믹스’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네가지 개념을 축으로 움직인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심하고 ‘일자리정부’라는 구호에도 고용시장엔 한파가 여전하다.

지난해 실업자는 103만명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출범 1년을 맞지만, 경제에 대한 국민 평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정적이다. ‘정부 주도만으로 경제성장을 끌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선일보·한국경제연구원 공동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가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여기에 1년 새 ‘살림살이가 나빠졌다’(28.8%)는 응답이 ‘좋아졌다’(18.9%) 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출범 1년을 맞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짚으며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진입에 맞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국민체감 개선’에 두겠다는 의미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확대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려는 곳에 찍혀 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악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로 대표되는 취업시장 성적표는 낙제나 다름없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홍민기 연구원은 “올해 1~3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등 노동자 구성이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난 1년간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부진이 심해지는가 하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