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트럼프·김정은, ‘北 비핵화 로드맵’ 담판

남북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명확한 비핵화 개념과 시한 명시 않은채 숙제 남겨

남북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명확한 비핵화 개념과 시한 명시 않은채 숙제 남겨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 폐기의 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회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담 성패가 공동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만 거론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북정상이 '비핵화'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은 상징적 의미 이상의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문에서 비핵화의 명확한 개념과 시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비핵화 로드맵' 마련은 미국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완전한 비핵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북미 간 이견이 크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