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에…외유성 해외출장 방지 위한 법안 발의

김기식 낙마에 외유성 출장 손 보는 국회

정세균 "외부기관 지원 국외출장 전면금지"

김기식 낙마에 외유성 출장 손 보는 국회
정세균 "외부기관 지원 국외출장 전면금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등의 논란으로 낙마한 가운데 국회 내에서 이같은 관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23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로 출장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자 '국외 출장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이 있을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하고,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데일리안

관련 법안도 등장…"국회 외교활동 체계적 관리 목표"

관련법도 발의됐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고 외교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을 통해 의회외교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자료수집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회외교 계획과 성과를 집중 관리하고 의회외교 계획·예산·결과보고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한반도 현안의 복잡화, 세계화에 따른 외교 지평의 확대, 외국과의 경제·산업·과학협력 관계 등 변화로 의회외교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