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결국 文정부 정통성 공방까지

대선 결과 시비에 '지지층 결집' 효과

민주당은 특검 반대 기조 유지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윤제옥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야권은 “민주주의 불복”이라며 공격하고, 여권은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맞섰다. 6.13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이 같은 프레임 싸움은 각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현(現)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가능성을 정조준 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검 실시를) 걷어차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 불복이다. 특검을 통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으시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을) 불법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선불복 선언으로 정권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고 망언“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을 자발적 지지자에 의한 개인 일탈 행위라고 보고 자신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도입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로 번지는 드루킹 파문에 일단 양 지지층은 결집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포인트 상승해 53.1%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 역시 0.1%포인트 오른 22%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