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핵과 경제 사이, ‘北 김정은 딜레마’

이란 등 핵보유국 비핵화 나선 이유 ‘경제 위기’

北 핵·경제 병진 폐기…경제건설 총력노선 전환

주민동요 우려? “군사강국 지위 확고하다” 선전

이란 등 핵보유국 비핵화 나선 이유 ‘경제 위기’
北 핵·경제 병진 폐기…경제건설 총력노선 전환
주민동요 우려? “군사강국 지위 확고하다” 선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경제위기, 안보문제보다 심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주민들의 동요 없이 비핵화 연착륙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할 새 전략으로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제시했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등 과거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비핵화에 나서게 된 동기는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를 능가할 때라고 분석했다. 안보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정권생존 문제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요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경제문제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천명한 경제 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제재로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교역품 수출이 차단된 상태다. 이에 북측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주변국들의 경제지원 및 교류 강화를 요구하고 남측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23일 1면 사설을 통해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

주민동요 우려…“군사강국 지위 확고하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이 경제문제 해소에 다급한 신호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동요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며 핵무력 노선을 강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주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큰 탓이다.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23일 1면 사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단계”라며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견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교류 재개에 나선다며 여론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재로서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압박수단이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결국 핵무기 폐기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휘락 원장은 이어 “국가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핵무기 폐기 사안을 상대의 선의를 믿고 호응할 국가는 없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접근과 대화를 통한 설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