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드루킹 특검' 정치공세…경찰수사 미진 시 특검 검토"

"특검 논의 안 해…압수수색 하고 있지 않느냐"

우원식, 경찰수사 미진하다는 지적 사실상 반박

"특검 논의 안 해…압수수색 하고 있지 않느냐"
우원식, 경찰수사 미진하다는 지적 사실상 반박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회동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기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오늘 최고위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찰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에 대한 일부 비판을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야 3당의 입장과 관련 "야당이 그동안 각자 주장했던 것을 모여 목소리를 냈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한 사례가 있었느냐. 야 3당의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고 쇼"라고 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정치공세용 특검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나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회 정상화가 특검 때문에 안됐던 것이냐. 국회는 조건 없이 정상화하고 국민투표법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경찰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단 입장 다시 밝힌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등 야3당의 의석 분포는 160석으로, 재적의원(293명)의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도 특검법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특검이 현실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