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무산시킨 공허한 책임총리제 공방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불가

野 “총리, 국회 추천·선출” vs 與 ‘내각제’

“총리에 권한 주려면 다른 권력구조여야”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불가
野 “총리, 국회 추천·선출” vs 與 ‘내각제’
“총리에 권한 주려면 다른 권력구조여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됐다. 개헌은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묻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치권 태풍의 눈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10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럴러면 당장 5월 국회 때부터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5월 논의도 어렵다.

더욱이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국회 추천의 책임총리제를 거듭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반대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란?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담시켜 국정 운영을 총리가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을 분담하려는 의도가 핵심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은 선출이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제왕적 대통령은 종식시켜야 한다는 일념이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 협상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 국회 추천 총리는 ‘내각제’

민주당은 책임총리제가 ‘내각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고 하면서 내놓은 건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하자고 한다”며 “이게 무슨 책임총리제인가. 내각제다”고 주장했다.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형태다. 내각제는 의회를 구성하는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결선투표를 통해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연정할 수밖에 없고, 연정하려면 총리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총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미 없는 논쟁 지적도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책임총리제라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총리를 임명하는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한 책임총리가 있을 수 없다”며 “지금도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해 주는데,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제는 속성상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총리에게 권한을 주려면 다른 권력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