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요구에도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
교육부 취소 요구 거절…실무진 허가취소 결재 반려
교육부 취소 요구 거절…실무진 허가취소 결재 반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거절하기로 하고 실무자의 결제 요청을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교조가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을 뺀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합원 33명의 전임허가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허가취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미리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허가 담당 과장은 허가취소 방안이 반려되고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반려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 결정을 단독으로 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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