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한국당 ‘개헌논의’ 조속히 나서라”

"과거 양당제 시절 ‘적대적 공생관계 ’ 구태 버리지 않아" 비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야3당의 단일안에 분명한 입장을 내놔라”며 “개헌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로 돌려놨다”며 “그렇게 시작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5년 직선 단임제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임기만 8년으로 늘려 놓았다”며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 국회 공전을 막을 책임이 있음에도 여당의 역할을 버린 채 ‘집권 야당’과 같은 존재로 국정 운영의 무능함과 무책임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약속을 뒤집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거 양당제 시절 보였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구태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 “모든 의혹과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축소·왜곡·지연수사 기미를 보이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