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 제출

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2심도 출석 거부할 듯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생중계 화면촬영.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2심도 출석 거부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