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부족 문제 숨통 트인다”…5월부터 신규 허가

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불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다 단속된 건수는 ▲2015년 407건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2016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신규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향후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