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조달 최저임금 인건비 인상분 즉시 반영"

"인건비 상승 등이 지연 반영되는 문제 해결키로"

(왼쪽부터)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산정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종학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해결책을 (여당에서) 제안해주셨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