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선출,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부여…한국당 개헌안 확정

“책임정치 구현…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할 것”

국회 개헌안, 6월 발의 목표…국민투표는 9월

“책임정치 구현…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할 것”
국회 개헌안, 6월 발의 목표…국민투표는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갖되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표 개헌안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고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 뒷받침을 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국회의 총리 선출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책임정치 구현이 실현될 것”이라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에 대해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오는 6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은 여권의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