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김정은·시진핑 화해, 북 비핵화 선택지 줄어든 美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中 한반도 영향력 재확인

한미 vs 북중 대결구도 확장, 美 군사옵션 어려워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中 한반도 영향력 재확인
한미 vs 북중 대결구도 확장, 美 군사옵션 어려워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안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화해하면서다.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면서, 비핵화 논의의 대결구도가 한국‧미국 대(對) 북한·중국으로 확장됐다. 당초 남북미 3자 구도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했다. 조건을 내민 것이다. 조건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 체제 안전 보장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수교,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조건없는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재확인된 이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할 처지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차이나 패싱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독주가 예고됐다. 그러나 북중 밀월관계로 미국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

미국은 북미대화를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을 강경파로 대거 교체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한 인물들이다.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군사적 옵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은 2016년 “현재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엄청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 이상 외교적 방법이 통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옵션(대북 타격)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남북미 정상회담에 사실상 개입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얼어붙었던 북중 양국이 화해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