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된 바 없고 협의 중"

'대통령 개헌안'으로 해묵은 검경 수사권 논란 재점화

조국, 직접 입장문 내고 "검경 의견 계속 수렴 중"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로 불거진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이며 검경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선 완전 합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한 뒤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해묵은 수사권조정 논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선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반면,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부패검찰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검경 간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