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청와대 연출 개헌쇼, 어울릴 이유 없어”

청와대,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 침묵시켜

바른미래당은 20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은 20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개헌에 대해)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다"면서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현행 헌법은 31년 전 여야 각 세력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껏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청와대의 독단과 독선에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여당은 지금껏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