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하나…오늘 규모·시기 발표

선제타격 작전계획 제외, 美 전략자산배치 안할듯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둔 ‘불가피한 조치’ 해석도

선제타격 작전계획 제외, 美 전략자산배치 안할듯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둔 ‘불가피한 조치’ 해석도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지난해 8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행 일정을 20일,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독수리(FE)훈련이 실시되고, 23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KR)연습은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키리졸브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지휘소연습으로 실시된다. 올해 키리졸브연습에는 비전투부대는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발표에서 정확한 훈련 시기와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이 축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 훈련에만 초점을 두며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요소들이 빠져나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심시설 선제타격 상황을 상정한 ‘작계5015’ 수행이 제외되고 B-1B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해 10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위해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다소 다른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불필요한 갈등 촉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아울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꼽히는 이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불발될 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동반한 공세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교류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체제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받는 탓이다.

지난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발언하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