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에…野 본질 호도 vs 與 협조 촉구

민주당 "야당, 개헌하잔 것인지 호헌하잔 것인지"

한국당 "관제개헌", 바른미래당 "개헌 본질 호도"

민주당 "야당, 개헌하잔 것인지 호헌하잔 것인지"
한국당 "관제개헌", 바른미래당 "개헌 본질 호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찬물 끼얹지 말라"면서 협조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야당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며 "개헌 시기와 발의주체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방침에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셋 셀 때까지 (개헌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개헌안을)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4, 5를 세는 모양 빠지는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대 역행적인 인식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마치 1950∼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듯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란 구악의 뿌리를 뽑기 위함인데 문 대통령과 여당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개헌안 시기를 늦춘 여당에 쓴소리를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추진과 관련해 여야 5당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