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 일자리 대책, 가까운 불부터 꺼야"

'미봉책' 비판 쏟아지자 "위기 즉각 대처도 필요" 반박

퍼주기 추경 비난에 "작년 재정 남은 여유분서 사용"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에 대해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불부터 꺼야하듯, 위기에 즉각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위험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이른바 ‘회색 코뿔소’와 같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뿔소가 달려오는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과 주택·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후 정치권에선 ‘땜질 처방’, ‘미봉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재계에서는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중장기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과 수출-내수기업 불균형 같은 경제 이중구조, 규제, 교육, 노동시장, 심지어 우리의 의식까지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풀 수 있다”면서도 ‘원수근화’(먼 곳에 있는 물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단기적이고 신속한 처방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에서 추경 편성을 '퍼주기'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데 대해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작년 국가 재정을 결산하고 남은 여유 재원에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