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비핵화’…북핵폐기 미로찾기 시작

대북 특사단, 문 대통령 ‘2단계 비핵화’ 해법 설득한 듯

비핵화, 南 북핵 해결의 단초 vs 北 출구로 생각할 수도

대북 특사단, 문 대통령 ‘2단계 비핵화’ 해법 설득한 듯
비핵화, 南 북핵 해결의 단초 vs 北 출구로 생각할 수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내세운 최대 '성과'는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것이다.

정 실장은 6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 구상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의 연례적·방어적 성격 이해한다"는 입장도 끌어냈다.

특히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많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특별기 편으로 이륙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북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서 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비핵화 출구로만 활용할지' 우려도

다만 '단계적 비핵화'가 자칫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출구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번 대북특사 방북에 앞서 "핵 포기 바라는 것은 바다물 마르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경제협력 재개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끌어내고, 이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대북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속내'가 숨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