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북특사 파견…최대 이슈 ‘북한 비핵화’ 어디로

美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해야”

남북대화 전제조건 북미대화 두고 北 파악

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하며 북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 알렸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美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해야”
남북대화 전제조건 북미대화 두고 北 파악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 사절단을 파견한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실무진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1박 2일 평양에 머문 뒤, 오는 6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최대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 사절단을 파견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사회와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은 북미대화 가능성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내걸고 조건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북미대화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떠오르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입장차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기대와 우려로 입장이 갈리면서도 한반도 평화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화'와 '평화'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기대와 우려로 입장이 갈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구상에 있어 비핵화 문제를 최대 의제로 꼽고 있다. 남북대화의 전제가 되는 북미대화가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