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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 대토론회…“文정부, 정략적 개헌 시도 저지”


입력 2018.03.02 17:18 수정 2018.03.02 17:21        황정민 기자

洪 “권력기관 정치적 독립 헌법에 보장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 대표는 국가정보원을 향해 “대북 감시 통제를 하라고 일년에 수조원씩 들여 만들어 놓으니까 대북 협력국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의 수조원 세금으로 대북 앞잡이를 하고 있다. 이런 기관은 아무런 존재 의의가 없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개헌안 저지를 위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개헌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정권심판론이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며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언급하며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헌법에 담을 것이냐는 부분도 개헌의 중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정부 국정원에 대해 “대북 감시하라고 1년에 수조원씩 국민 세금 들여 만들어 놨더니 대북 앞잡이, 대북협력국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런 기관은 아무런 존재 의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기관이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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