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지연’에 예비후보자 ‘당혹’
헌정특위, 여야 의견불일치 전체회의 불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원 정수 합의 지연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칫 본인의 선거구도 모른 채 유세를 해야 될 상황이다.
광역의원 '증원규모' 발목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는 23일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광역의원 증원 정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 지방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야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헌정특위는 당초 이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6차례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광역의원 증원에 공감했다. 증원 규모만 합의하면 9부능선을 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에게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인구 기준을 미달한 강원도 영월 선거구 1석을 축소하는 대신 원주에 1석을 증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예비후보 3월 2일 D-day
다음 달 2일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에 맞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려면 이달 28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필요하다.
만약 당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후보자들은 본인이 출마할 지역구도 모른 채 유세를 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야 3당 간사는 본회의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비 등록 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3당 간사 협의가 아닌 전체회의에 안건을 붙여 표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주장하며 여야 3당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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