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적극대응…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당정 "美 압박에 WTO 제소 등 국제규범 따라 대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정부 3대 원칙 지켜야"

당정 "美 압박에 WTO 제소 등 국제규범 따라 대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정부 3대 원칙 지켜야"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통산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선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교역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통상 마찰 증가와 대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GM 측으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알린 뒤 재무실사에 조속히 착수해 3대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GM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GM이 자생하는 경영계획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한국GM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되 불필요한 마찰 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김 장관은 "고용부의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은 다른 정부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군산시는 아직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했기에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 하에 일자리를 지키는 보호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정될 시 WTO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