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집중하고 미국 견제하는 北, 정상회담 변수는?
1, 2차 정상회담 남북·북미·한미 선순환구조
北 남북교류 강조 그러나 대화 키는 美 손에
1, 2차 정상회담 남북·북미·한미 선순환구조
北 남북교류 강조 그러나 대화 키는 美 손에
우리와 북한, 미국의 치열한 탐색전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던졌고, 우리는 북한에 대화의 ‘여건’을 강조하며 다시 공을 넘겼다.
여건은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전(前) 북미대화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남북미의 3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였다. 특히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대화·교류가 활발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세계가 막히지 않고 다 돌아갔을 때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상황은 1, 2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다르다. 북미 관계는 최악이다. 미국은 최강의 제재와 압박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중재 중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미대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지속적인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야 한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데 부단한 접촉만큼 좋은 건 없다”며 남북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남북 간 협력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건군절 열병식(2월 8일)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르며 ‘성의’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탐색전이 치열하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상대로 연일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북한이) 내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올림픽 봉화가 꺼지는 즉시 ‘북남관계 해빙’도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가 열리고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미국이 전쟁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급 북한 대표단으로 파견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남측의 의중과 미국 측의 동향’을 상세히 보고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오며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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