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文대통령 방북요청…북핵에 가로막힌 남북정상회담

김여정, 北 고위급 대표단 靑 오찬서 김정은 친서 전달

전문가 “포스트평창 도로 비포평창…비핵화 없인 요원”

김여정, 北 고위급 대표단 靑 오찬서 김정은 친서 전달
전문가 “포스트평창 도로 비포평창…비핵화 없인 요원”

전용기를 타고 방남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KTX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10일 북한이 보내온 ‘친서’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북핵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시한부 올림픽 평화, 포스트평창 도로 비포평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미 대화’라는 여건을 먼저 만든 뒤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다. 북미 대화에 북한이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문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다음달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날 남북 접견 자리에서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의 대남·대미공세도 재개된다. 상황은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간다.

한국이 군사훈련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일본 총리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핵을 둘러싼 남·북·미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핵 문제에 대한)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비핵화는커녕 ‘동결’조차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남북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는 이상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 미국은 아예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기를 타고 방남한 김영남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KTX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북대화와 비핵화 연결고리 제시해야”

남북대화가 성사됐더라도 비핵화를 위한 ‘연결고리’가 없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외교가 및 학계에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문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금 한국이 주체적·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며 “북한은 미국을 통해 체제유지와 핵보유국 인정, 더 나아가 대미 경제교류를 원한다. 그걸 해줄 수 있는 파트너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단순히 남북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없다. 잘못하면 ‘문재인 패싱’이 돼 버린다”고 경고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우선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우리 목표는 비핵화인데, 남북대화 다음 단계로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 청사진을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남북대화와 비핵화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기에 국내외적 지지와 동력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핵을 ‘실제적 위협’이자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종용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조차 ‘넌센스’가 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방북하겠다’라거나 어떤 식으로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도 어렵다”며 “북미 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 한미 동맹관계가 깨진다”고 말했다.

‘포스트 평창’의 한계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은 우리와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또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북과 대화하지 않는다”라며 “‘평화 올림픽’의 의미는 북이 방남해서 평화적으로, 문제없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것, 거기까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