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당론 채택 미룬 與 …오늘 권력구조 논의

오늘 정부 형태 논의 후 당론 확정

합의 불발시 대통령發 개헌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요 쟁점 사안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논의를 2일로 미뤘다. 단 헌법조항을 검토해 90여개 조항의 수정·신설에 의견을 모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요 쟁점 사안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논의를 2일로 미뤘다. 단 헌법조항을 검토해 90여개 조항의 수정·신설에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입장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 문제 등 주요 쟁점 사항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동시 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발 개헌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촛불에 마침표를 찍는 게 개헌"이라면서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헌의총의 결론나지 않아"…권력구조 개편 결정 미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의총의 결론은 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야당과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권력구조 등 개헌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개헌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동시투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시투표 실시는 개헌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연계 발언과 관련 "선거연령 인하를 학제 개편과 연계시켰고 권력구조 개편과 패키지로 협상하겠다고 해서 더 어렵게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與 "국회 개헌안 우선이지만 합의 불발 시 대통령發 개헌"

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3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전날 저녁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시점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총은 시작 당시 여당 소속 의원 121명 중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지만 마무리될 때는 30여명의 의원들만 남았다.

제 원내대변인은 "오늘 5개의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이동이 많았다"면서 "내일(2일) 본회의 직후 의총을 열어 다시 내용을 공유하고 최대한 당론이 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