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도지사간담회·국가균형발전 선포식 개최…지방분권 개헌 띄우기

文대통령, 시도지사에 “지방분권 개헌 동참해 달라”

與 개헌의총 열고 “2월 중순까지 개헌안 내야” 압박

文대통령, 시도지사에 “지방분권 개헌 동참해 달라”
與 개헌의총 열고 “2월 중순까지 개헌안 내야”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켜야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당 주요 과제로 전면에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참석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지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 혁신 활동가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과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선포식 후 인사말에서도“지방 분권 확대는 누구보다도 시도지사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지자자체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시도지사들이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을 설득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로 힘을 실었다. 이날 의총에선 개헌안과 관련한 당론을 채택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못지킨다. 각 당이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내야한다”며 “한국당이 동시선거 약속을 깨트리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당이 합심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사진은 밀양 화재 희생자에 묵념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 당론 채택 시기 역시 2월말로 설정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여야의 개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여당이 각각 대비책을 마련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한국당은 일단 설 연휴 이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한편, 연휴가 끝난 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게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좌파 사회주의 개헌’, ‘문재인식 관제개헌’으로 규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규정에 전혀 손도 안 대고 마치 헌법이 개정 안돼 지방분권제도가 시행이 안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