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용기관 채용비리 조사해 엄정 처리해야”

법정최고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단속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채용비리 조사를 주문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정최고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확대 없게 단속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그 결과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것은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을 언급하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시작 전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비롯한 여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