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합의…카드업계 "가이드라인 지켜봐야"

카드사들 "이미 정률제 적용…업계 영향 현재로선 가늠 어렵다" 입장

소액업종 대상 추가 인하 요인 전망도…"업권 전반 손해 감수 불가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인 밴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 측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향이 나와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데일리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인 밴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 측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밴수수료 개선안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당정은 기존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을 결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밴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조치는 최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소액결제가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밴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쉽사리 가늠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각 카드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카드사들이 이미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현재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정률제 개념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어떻게 정률제로 바꾸라는 의미인지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액다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수수료 인하로 낮춰주겠다는 의미인 만큼 기존에 적용되던 정률제 수준에서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밴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업권이 어떤 규모의 영향을 받을지는 현재까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상쇄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카드사를 비롯해 밴사, 밴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카드업권 전반에 걸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