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빠르면 이번주말…北 평창선수단 방남 안전회담?
北 육로이동 유력…통행절차·안전보장 우선 협의 대상
MDL 적대행위·대북 확성기…상호 비방 중단 요구 주목
북핵·한미훈련 등 사안 거론시 군사회담 파행 가능성도
北 육로이동 유력…통행절차·안전보장 우선 협의 대상
MDL 적대행위·대북 확성기…상호 비방 중단 요구 주목
북핵·한미훈련 등 사안 거론시 군사회담 파행 가능성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군사당국회담이 언제 열릴지 주목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의 이동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라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방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 인사의 통행 절차와 안전보장 조치 등이 우선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군사당국)회담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육로이동 등을 위한 남북 간 상호협조 방안 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군사 당국 간 접촉이 오랫동안 단절된 만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회담의 급과 격, 의제 등은 북측의 반응 등을 지켜보며 관계당국 간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회담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북한 방문단의 방남이 예고되면서 통행수단과 안전보장 조치 등 실무 협의사안이 주 논의 대상이다.
앞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이견을 보인 만큼 이어지는 군사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 아래 이번 회담도 북측 대표단의 방남 문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후속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이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측은 남측과 회담에서 '민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와 연관된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로 배제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밖에 양측 간 상호 비방 중지 등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측 제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거론된 만큼, 남측이 무인기 도발 등 MDL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핵이나 한미연합훈련 등 민감한 사안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남북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군사회담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이 앞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목표로 합의한 군사당국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대응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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