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2차관 “페이스북, 적정 망 사용료 내야”

10일 과기정통부 2차관, 페이스북 부사장 비공개 회동

ICT 정책 현안 논의...오후 이효성 방통위원장 만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 연합뉴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 망중립성 이슈 등에 논의했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 관련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김용수 제2차관이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을 만나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용수 제2차관과 케빈 마틴 부사장외에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수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제2차관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고품질 고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통신사업자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마틴 부사장은 오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장과도 만난다. 역차별 문제 해소방안,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마틴 부사장은 정부 부처와 회동을 마치고 오는 11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