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에 "정책 취지는 공감...일방적 개혁은 우려"

"기업 투자 혁신 통해 일자리 창출할 환경 만들어줘야"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대화 복원 의지에 기대"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담화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 재벌개혁 의지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들의 정책을 적극 참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 혁신성장 등 모두 옳은 말씀을 하셨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이 대화를 통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고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개혁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개혁을 하더라도 기업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 복원은 재계가 원해왔던 부분이고 경총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면서 “그 부분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