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 발표…말이력제 도입·연관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경쟁력 강화, 한국형 승마산업 지원 및 경마 PARTⅠ진입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 발표…말이력제 도입·연관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경쟁력 강화, 한국형 승마산업 지원 및 경마 PARTⅠ진입
정부가 한국형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말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왔던 1차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도 반영했다.
우선 1차 종합계획 시행으로 말산업은 매년 7% 규모로 성장했다. 승마시설은 2013년 331곳에서 479곳으로 매년 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정기 승마인구는 4만7471명, 체험승마인구 89만951명에 이른다.
또한 말 사육두수는 2만7116두로 연평균 3.6% 증가했고, 말산업 사업체는 말조련업, 경매업, 수의업, 사료업 등 2278개이며, 이 중 말 보유사업체는 1960개로 86% 수준으로 증가했다.
말산업 규모는 3조4120억원으로, 농업생산액(45조원)의 7.6% 수준이다. 국내 말산업 활동으로 32.5%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승마산업의 산업규모는 41.6% 증가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말산업의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차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말수요 확충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승마용 조련 지원과 유통체계 구축, 승마대중화 및 품질제고 등이 중점 추진된다.
승용마 조련지원은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완화하고, 조련센터는 5곳이 추가로 확충된다. 2021년까지 말 이력제 도입을 진행하며,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시장 진입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승마체험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7만 명의 수요를 추산하고, 이를 위해 사회약자계층 승마(연 5000명)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을 100곳(2021년)까지 확대해 승마 대중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말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 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한다.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체결 및 수출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한국 경마상품 수출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말산업의 기반도 조성된다. 승마시설 접근성을 위해 승마시설·복합단지 조성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 및 전문 인력 교육체계 개선 등이 진행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50곳)과 신설(25곳), 공공시설 설치(15곳)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7km→500km),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 조성 등 승마시설이 확충된다.
말산업 특구 지정기준의 합리적 재설계와 신규 특구 지정(2곳 이내),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말산업 특구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말고기의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 노령축·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의 가공처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 말산업 일자리 확대와 함께 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상시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준화 매뉴얼 20종 보급, 협력승마시설 150곳도 운영된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는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지원과 경마 선진화, 국산 경주마 수준 향상, 경마 레저문화 조성 등이 계획돼있다.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77곳)의 승마업 겸영 지원, 어린말 승마대회‧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로 간접적 경영지원,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저비용(10억원) 유전체 선발체계 도입 등 인공수정이 지원된다.
한국경마의 PARTⅠ 진입을 위한 사계절 전천후 실내언덕주로 신설,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마장 설치, 국제경주 개최, 해외 경마 원정 등이 시행된다.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 전자카드 비중 확대(30% 이상),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말산업의 지속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통한 말이용업의 축산업종 포함을 추진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말산업 R&D는 정책 중심에서 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전환, 국내외 연구단체의 교류를 확대하고 말 등록 의무화로 통계 정확도를 높인다.
이밖에도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 구축, 말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24시간 응급구호 및 수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7619억원 수준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원과 마사회 5553억원을 포함해 7619억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계획 성과에 따라 투입규모 등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과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말산업 산업규모를 4조원, 승마인구 6만명, 일자리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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